법령 동법 시행령 제1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06.30 선고 2014누74161 판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시 고려할 사항[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단4354 판결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 청주지방법원 2014.07.25 선고 2014구합156 판결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임[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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